정부가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23,18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에게 지급하는 정부주도의 복지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령자격 확인하시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으로 늦지 않게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하기)
기초연금 인상 과정 및 정책 전망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월 32만3180원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의 기초연금 구조로는 재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초기의 예상과 달리 자산이나 소득이 여유로운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초연금의 수령자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부도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비췄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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